산업디자인진흥법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제품, 포장, 환경, 시각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간 약 40조원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패션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지원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패션디자인을 명시함으로써 패션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