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상품공급점’(이하 “상품공급점”이라 한다)은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이러한 상품공급점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중소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공급점을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