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장학금 등 각종 학자금 지원에 있어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인사법」에서는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장학금의 경우 지급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학자금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군장학금의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