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므로,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