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안이유

최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고 내장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함.

이에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실내건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ㆍ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0호 및 제52조의2 신설).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ㆍ정리함(안 제64조의2 삭제).

다. 옹벽, 굴뚝,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붕괴방지 등을 위해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