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투표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대다수임

이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