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개정안제6조의2(평가) ① 필기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생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행하며, 전체 교육과정의 평균 점수가 일정 점수(이하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자는 교육과정 중 지급받은 보수 및 실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 교육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그 개인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준점수는 국립외교원장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외교원 학칙으로 정하되, 외교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수를 설정해야 한다. ②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되, 채점기준과 모범답안, 외교관후보자들의 성취도(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공개한다. ③ 국립외교원의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교과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국립외교원의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자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며, 국립외교원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다음 년도 이후의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소집 및 구성,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