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며, 매일 투표마감 후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있으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선거인임에도 투표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발송접수처리 및 개표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

나.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7항).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선거인이 한 사전투표는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만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8항 및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