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지원대상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