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등(안 제5조, 안 제7조제5항 신설)

1) 성매매피해자 등은 심리적ㆍ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치료 및 자립 지원이 미흡함.

2)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이 19세가 될 때까지로 각각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숙박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