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의6(임차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 임차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해당 임차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개정안제3조의7(채권금융기관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로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통보받은 임차인은 채권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이하 “채무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무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무정보등을 제공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채무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권금융기관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⑥ 임차인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임대인의 채무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무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