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서울 지하철경찰대가 조사한 ‘2012년 상반기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92명, 2011년 1,273명의 지하철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에는 6월까지 456건을 검거함으로써 지하철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잡상인 및 구걸자에 의한 지하철 내 질서저해행위도 연간 관련 민원이 수백 건이 발생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질서 저해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음.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검거·현행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등에 대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여 지하철 내 성범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하철 내 성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내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함(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