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지난 19대 국회의원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15.7%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108위,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1.5%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임.

그나마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었던 것은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임.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였으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13.7%로 확대된 것은 중선거구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임.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 여성의무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 당선자가 19.1%로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주민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의 지방의회 및 국회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명실 공히 양성평등의 정치참여 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나의 자치구·시·군 지역구에서 선출할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남성과 여성을 합하여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함(안 제26조제2항).

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며, 차후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로 함(안 제47조제4항,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남성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마다 1인 1표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남성후보자·여성후보자 별로 각각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46조제3항 신설 및 제150조제1항).

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남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 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궐원 또는 궐위된 자의 성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0조제1항 및 제2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