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운영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와 사용자 중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이하 “사용자 대표”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1.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해당 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선출을 공고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 다만,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 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에 대한 사용자 대표의 비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을 공고하였을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중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6(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의 제안 2.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3.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제안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6.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제45조에 따른 관리비․사용료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승인 및 그 변경 승인 8. 제45조에 따른 관리비․사용료 등의 결산의 승인 9. 제45조에 따른 관리비․사용료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10.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주택단지 안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15.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