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動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 외의 주택을 말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標準地)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6.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 및 주택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7.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감정평가업자”란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안제1절 지가(地價)의 공시

개정안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 -----------------------------------------------------------------------------------비슷----------------일단(一團)---------------------------------------------------------------------------------------제19조에 따른--------------------------------------------------------.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필요한---------------------------.

개정안③ -------지가 공시---------------------------------「국회법」 제4조에 따른 정기회-------------.

개정안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여주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와 비슷한 주변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2.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정액 3. 그 밖에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각 호-------------------------.

개정안1. ---------지번(地番)

개정안2. 표준지공시지가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주변 토지-----------

개정안5. --------대통령령으로------------

개정안제7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시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2. 공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할 것

개정안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등--------------------------------------------------------------------------------------경우---------------.

개정안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준지.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가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가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訂定)하여야 한다. 1. 계산의 잘못 2. 기록의 잘못 3. 표준지 선정의 잘못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잘못

개정안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토지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만 해당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출입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동의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단독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이하 “개별단독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준단독주택. 이 경우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본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 ③ 제1항에 따른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단독주택의 지번 2. 표준단독주택가격 3. 표준단독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단독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단독주택의 지번 2. 개별단독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단독주택가격 및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가 분할·합병되거나 건물이 신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표준단독주택과 가격산정 대상 단독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한 후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가 분할·합병되거나 건물이 신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의 비슷한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2. 해당 공동주택과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추정액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적정가격의 조사·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 계산의 잘못 2. 기록의 잘못 3. 표준지 선정의 잘못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잘못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 중 “제3조 및 제5조”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제16조에 따른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②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 -----각 호---------------------------------------------------------------------------------------------------------------.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표준단독주택-------------------

개정안6. --------------------------표준단독주택가격

개정안7. --------------표준단독주택가격--------------------------

개정안8.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안제23조(자격)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사람은-------------------------.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결격사유) ----------------------------------사람은------------------------.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아니한 사람

개정안3. ---------------------------------------------------------------------------------------------------------------------------------아니한 사람

개정안4. --------------------------------------------------------------------------아니한 사람

개정안5. ------------------------------------------------------있는 사람

개정안6. 제26조에 따라--------------------------------------------아니한 사람

개정안제25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2(등록 및 갱신등록) ① -------------------------------------사람이--------------------------------------------------------------------------------------------------------------------------------.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3(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사람이---------------------------------------------------------------------.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아니한 경우

개정안3.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영위하려면-------------------------------------------------------------. ----------------------감정평가업을 휴업-------------------------------.

개정안② ----------------------------------사람은-------------개설신고-----------------------------------.

개정안1. ------------------------------------------사람

개정안2. ----------------------------------------------------------------------------------------------------------------------------------------------------------업무정지 기간--------------------------------------------------이사이었던 사람

개정안3. -------------------------------------------------------------------------------------------------아니한 사람

개정안③ ----------------------------------------------------------------------------------대통령령으로-----------------------------------------------------------------.

개정안④ --------------------------하기---------------------------------------.

개정안⑤ ---------------------소속 감정평가사-----------. --------소속 감정평가사---------------------------------------------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안⑥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28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 등) ①-------------------------각 호에 따른----------------------------------------------------------------.

개정안②-----------------------------------------------------. ----------------------------------------------------------------사람으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정안③--------------------------------------------------------------------------------------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 ------------------------------------------------------------------------------------------------------.

개정안④ ---------------설립하려면-----------사람-------------------------------------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대통령령으로-------------따라------------------------------------. ------------------------------.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8조의3(감정평가법인의 회계 처리 등) ①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4(「상법」의 준용)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8조의5(감정평가법인의 해산)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제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업무 및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대통령령으로---------------------------------------------------------------------------------------의뢰하려는------------------------------------------.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감정평가준칙) 감정평가의-----------------------------------------------------------------------------------------------------.

개정안제32조(감정평가서) ① ------------------------------------------지체 없이---------------------국토교통부령으로-------------따라-------------------------------------------------.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관계기관에----------------------.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필요한-------------------------------.

개정안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정안②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35조(수수료 등) ①---------------------------------------------------수수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 2.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하는 행위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성실의무 등) ①--------------------------------------------------소속 감정평가사------------------------------------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개정안②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도---------.

개정안③ -------------------------친족 소유의 토지-------------------------------------------------------------------------------------------------------.

개정안④ --------------------------------------하여서는---------.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둘-----------------------------------------------------------.

개정안제38조(인가취소 등) ① ---------------------------------------------------------------------------------------------------------------------------한정한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둘--------------------------------------

개정안5. ------------------------------------------------------------자에게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정안6.⋅6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28조의3제1항-------------------------------------------제2항------------------------------------------------

개정안8.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정안9. ----------------------------------------------한-----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발급-----------------------------

개정안11의2.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9조(청문) -----------------------------------------------------------------------------------------------------.

개정안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소속 감정평가사-----------------------------------------------------------------------------------------------------------.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함으로써---------.

개정안④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⑤ ---------------------필요한---------------------------.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업무의 위탁) ① ----------------------각 호에 따른-------------------------------------------------------------------------------------------------------------------.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2조에 따른--------------------

개정안4. --------대통령령으로------------

개정안② ---------------------------제17조에 따른--------------------------------------------------------------------------대통령령으로------------------------------------------------------------위탁----------.

개정안③-----------제2항에 따라--------------------------------범위에서-----------------------------.

개정안제42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의2(징계)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정안5.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개정안6.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표준단독주택가격------------------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업무정지처분을-----------------------------------------------------------------------------.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법을---------------------------------------------------------------------------------------------합병으로--------------------------------------------------------------------.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필요한---------------------------.

개정안제42조의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한꺼번에 납부-----------------------------------------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하려면--------------------------------------------------------.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나머지를---------------------------

개정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필요한---------------------------.

개정안제42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대통령령으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개정안제43조(벌칙) ----------------------------------------------------------------------------------------.

개정안1. ------------------------------------취득한 사람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5. ----------------------------------------------------------------------------------------사람

개정안6. ---------------------------------------------------------------------------------사람으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개정안6의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개정안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개정안3.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에게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자

개정안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