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본인확인수단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입당이나 탈당을 하고자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도 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전자문서로도 신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입당·탈당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