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신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함에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방법(일명 ‘셀프수유’)으로 수유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영유아(특히 신생아)에게 셀프수유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결국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할 수 있으며, 중이(中耳)에 분유가 들어갈 때에는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셀프수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게 셀프수유를 못하도록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