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자구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 시행 전 다른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납입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자 부담 경감 등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및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