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해당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부의 감사 결과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개인부담금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 등에서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회계의 부실한 운영과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가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납부하는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의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대학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