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영한다. 1.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정책의 일관성, 대상사업의 위험요인, 환경적 영향과 같은 특수한 상황 고려 등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분석 3.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 불균형 상태의 완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4.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분석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