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법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당초의 정책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현재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하수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