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제69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①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 2. 제47조,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3. 그 밖에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약품에 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