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제19조의2(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사실 및 그 사유와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재개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