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