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각 항만지방청은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항만지방청 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계약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비검색업무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