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漢字語)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漢字)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결과 학부모의 89%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자능력시험 응시자(연간 150만명)의 절반 이상(80만명)을 초등학생이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한자문화권 7개국(한중일대만홍콩싱가포르베트남)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 전용(專用)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 교육을 증진하고, 초중등교과서상 한자 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한자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倂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