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안이유

석탄청정기술은 석탄으로부터 저가의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여 고가의 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어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절감 및 석탄 자원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기술임.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합성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 건설 중에 있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성천연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석탄청정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합성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 및 공급에 있어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등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의2).

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3 및 제4호의4).

마. 가스공급시설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과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바. 도시가스사업허가 대상과 기준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4항 및 제7항).

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 관련 세부 기준 및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사업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제9항).

아. 도시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대상자 및 도시가스 품질규정 의무대상 사업자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5조의2제1항).

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제1호의2, 제53조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