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고받은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법집행을 회피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는 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