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현행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의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등의 활동을 하는 순수예술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영화ㆍ비디오물ㆍ 음악ㆍ게임ㆍ출판ㆍ인쇄 및 정기간행물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