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안이유

계엄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유보된 긴급권이나, 현행법에 따를 경우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특별조치권 중 헌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의 긴급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대 흐름에 걸맞게 현행 계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계엄선포 시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선포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엄선포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3조).

나.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특별조치권 중 「대한민국헌법」제77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에 대한 권한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라. 계엄이 해제되어 사법사무가 평상화된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