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전시장 등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