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현행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행위를 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를 완료한 자나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특히 쓰러진 나무 등의 제거명령은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고 제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형벌도 받게 되므로, 나무 등의 제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지, 나무, 시설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철거 조치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제78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