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본의 한일관계 역사왜곡 교과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들의 한국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있음.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의 교육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능과목으로 전락하고 있음.

한국사는 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중에서도 인기 없고 기피하는 과목이 되었으며 실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한국사 과목 응시자 비율은 2005년 수능 27.7%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수능 7.1%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세대의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한국사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