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14개의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시설에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은 숙식의 제공과 의료 및 법률 지원, 그리고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진학교육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지원시설은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미설치 되어 있는 등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지원시설 입소를 꺼려하고 있어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 및 취업지원이지만 주거지원은 청소년 지원시설 외에는 없으며, 취업지원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등에 따라 직업훈련이 부재하는 등 주거와 취업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시설 또한 전국에 고루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 및 경제적 지원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청소년 지원시설을 일반 및 일시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할 의향이 있는 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소년 지원시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