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에 대한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다른 범죄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범죄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영유아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