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 방법으로 변질되어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적시한 현수막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곳곳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이에, 현수막ㆍ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수기ㆍ어깨띠ㆍ피켓 등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55조제2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