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상인 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소득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공공서비스 혜택도 부족하므로 농어업인을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인의 경우 농어촌에서 경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귀농귀촌인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함으로써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