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안이유

현행법이 박물관ㆍ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ㆍ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사전 평가제 도입,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제도 개선,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박물관ㆍ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의 유물 기증 활성화와 유물의 공공자산화를 촉진을 위해 기증유물감정평가제 도입 (안 제8조).

수증위원회 설치(의무화) 및 수증여부 심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 유물의 가격감정을 위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나. 국립박물관 설립 근거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가(안 제10조).

다. 공립박물관 설립시 “사전 평가제” 도입(안 제 12조의2).

사전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라. 박물관 등록 제도 개선(안 제16조).

국ㆍ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 및 사립 및 대학박물관은 현행 임의등록제로 유지

마. 국ㆍ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신청 의무화, 인증박물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