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60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1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스카이 72CC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lawtimes.co.kr ·
07.01
[빅스토리]부동산, 규제 덜한 경매 시장에 수요 몰려
magazine.hankyung.com ·
06.25
'오락가락' 경매 부동산 취득세율, 납세자만 '혼란'
tfnews.co.kr ·
12.10
손흥수 변호사 부동산경매 유심히 봐야 할 권리분석, 손해 피하는 방법
cctvnews.co.kr ·
01.12
[발언대] 유치권 제도 개선을 바라며
n.news.naver.com ·
03.16
[경매법률칼럼]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christiantoday.co.kr ·
02.27
등기 부동산 유치권 대상에서 제외
news1.kr ·
07.09
등기 부동산 유치권 폐지 추진
cnews.co.kr ·
01.03
[머니]난 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는가
newsmaker.khan.co.kr ·
04.03
중국 ‘물권법’ 탄생 나폴레옹 법전처럼 오래갈까
sunday.joins.com ·
04.30
관련 법안
1
19
060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19대 321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3-12-1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