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訴)로써 저당권설정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당요구권자 및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 포함(안 제88조제1항 및 제90조)

1) 현행 유치권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자가 「민법」 제322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민법」 제369조의2에 따른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부동산의 매각으로 유치권을 상실하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도록 함.

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안 제91조제2항, 현행 제91조제5항 삭제)

「민법」 제369조의2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한 유치권자에게 이 법에 따라 배당요구권을 부여하여 유치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 경매로 인한 매각 시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폐기하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유치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매수인은 유치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멸주의로 전환함.

다.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안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2항)

1)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가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 당시 아직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자에게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이 배당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자가 있으면 일단 공탁을 하고, 차후에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가 받아들여지면 그에게 배당하도록 하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함.

2)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하여 공탁이 된 상태에서 그 유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변경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