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안이유

통계청 및 국가가 생산한 통계자료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통계의 공식 발표 전에 다른 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회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1/3인 이상 추천하게 함.

주요내용

가. 국회가 1/3 이상의 국가통계위원회위원을 추천함(안 제5조의2).

나. 통계청 및 타 통계작성기관은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전 타 기관 결과를 제공금지 명문화(안 제27조의2 신설)

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제공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제4호 신설).

라.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3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