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2(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이하 “의학대학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대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⑤ --------------------------------------------------------제2항 및 제4항에------------------------------------------.

개정안⑥ --------------------------------------------------제5항의---------------------------------------------------------------.

개정안제11조의3(의학대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① 의학대학등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을 평가인증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의학대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사회 중앙회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사회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1. 의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의학대학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5.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6.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7. 대학의 교육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8. 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전문기구의 장 9.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의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전문기구를 둔다. ⑦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