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채무자의 대리인 선임)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 가.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1년 이상 해당 활동을 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것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 및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의 액수나 존부를 다투는 경우 2.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3.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2. 채권추심자가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제17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1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한 자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