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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실시간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부정 가입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