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차명금융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 범죄의 수단으로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음.

이에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의대여약정을 맺은 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게 신고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차명금융거래의 금융자산으로 확정된 금융자산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및 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