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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저작권 산업 규모 증가에 따라 저작권 전문인력은 연간 총 13,5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권리자의 합의금 목적 소송이 급증하는 등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민간 업체에서 저작권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과대광고강의 내용 부실사후 관리 부재 등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권위 있는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저작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저작권산업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우리 영화방송소프트웨어 등 핵심저작권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음악영화방송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해 3조 9,758억원의 생산 감소, 3만 6천명의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저작권보호원’을 신설, 단순 기능별 통합이 아닌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설계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체계를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 등(안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나.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22조의6).
라.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35조의2(저작권전문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35조의3(자격시험)
제135조의4(저작권전문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