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으로 국제 문화미디어교류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97년에 출범한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을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으로 해외홍보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새롭게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여 국제방송을 통해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방송을 활용한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아리랑국제방송원은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잘 전파되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야 하며, 국가가 요청하는 국익을 위한 국제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아리랑국제방송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비에 관한 재원마련 근거를 두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아리랑국제방송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길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1호)과 관련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