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