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최근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행동이 일반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함을 넘어 불법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는 개인에게도 불명예이며동시에 국격(國格)까지도 실추시킬 수 있음.

이에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