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담당부서와 업무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지난 2008년 국토공간정보의 산업화 관점에서 종전 구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으나, 이관 후 세수산출 미흡 및 민원대응 곤란 등 지방재정운영에 혼선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 2중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있으며,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액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어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매년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처리하는 실정임.

따라서 과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담당부서인 안전행정부(국세청)로 부동산정보관리 체계를 환원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